그리스 하면 떠오르는게 머가 있을까?
그리스의 복지는 최고 수준이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관광" 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로마신화로 나오는 옛 건축물로 하여금 연 수천만명의 관광객을 통해
꾸준히 외화유입이 되는 곳이 그리스다. GDP 총 73%의 수준을 복지로 측정되고 있다.
물론 이유는 많이 측정할 수 있다. 유로존의 문제로 자국의 경제정책에 한계도 있다는 것이 다음 이유이다.
옛 고사를 생각해 보면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한다.
자신의 국방과 자신의 화폐 그리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외세의 흐름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다.
일본이 그만한 위기에서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제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서비스업(관광)" 이다보니
그만큼 타격이 큰 이유 중 하나고, 다른이유는 상당한 복지수준이라는 것이다.
현 우리나라 연금은 완전 쓰래기라 불릴 정도로 많은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GPD대비 6% 수준을 복지에 쓰고 있지만
이미 공무원 연금 마이너스 그리고 군인연금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붙기며 이번에 새로 재정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이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올바른 산술적 체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밥 챙겨먹으려고 법을 바꾸기에 이르렀으며
국민연금 역시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시점에 중간세대는 많이내고 적게 받는 시스템이며, 후대 세대들은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퇴직연금 역시 올바른 물가와 투자 그리고 상품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연구" 보다는 "막" 가입하는 시스템에서 먼 훗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돈이다.
지금의 우리가 벌고 있는 "산업군" 에서 먼 훗날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때 올바른 복지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투자"가치가 될 수 없
다는 것이 결정적 근거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입기에서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30~50년간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병과 식량 그리고 실업과 저출산의 문제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막대한 사회자본이 낭비가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는 끈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복지 복지 외치시는데 성장이 있은 후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의 동전을 주는것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남은 것을 주는것입니다.
제 입 풀칠도 못하는데 복지가 왠말이겠습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큰일 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데 근 10년이래에 과거 60년사에 느껴보지 못했던 악한 상황이 발생할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국의 힘으로 자국의 손으로 직접 일어서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방이든 경제든 돈이든 산업이든 상품이든
그것은 어디 어디 수천만 포괄적 접근에서 시도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