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

 

 

조용덕(조선대 경제학과)

서문   본 자료는 경제시스템과 기업 강의의 기말 레포트 자료로써 경제학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연구를 시사하며 본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좀 더 좋은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점으로 개인 스스로 연구해 봄으로써 본연적인 연구 목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목 차 ++++++++++++

 

 

 

1. 역사로 봤을 때 한국의 자본주의

 

2. 한국 경제시스템의 세 주체들과의 관계

(1) 정치와 기업과의 관계

(2)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

(3) 정부와 근로자들의 관계

 

3.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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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로 봤을 때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상품의 교환은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서양보다도 상당히 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논문은 1950년대 이후 6.25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가 일제침탈과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의 영향아래 생성된 자본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작하게 되기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일제치하 35년과 6.25전쟁이 휴전한 1953년의 민족적 아픔을 격고 서구의 강제 아닌 쏟아붇기식 모든 사상 전반에 걸쳐 미국식 자본주의 새로운 장이 트는 계기가 된다.

 

(1) 일제 강점기

 

어느 서울대 학자에 의하면 이완용을 비롯하여 친일파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개방이 우리 한국으로는 최초 자본주의적 눈을 뜰수 있었던 계기로써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한국적인 눈으로는 긍정적인 부문보다는 부정적인 모습 즉 강제침탈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글은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때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척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오게 된다. 서양식 매뉴팩처에 의한 새로운 기계가 국내로 들어오고 일본 기업과 기업가들 그리고 선진 서양식 생산구조가 바로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조선시대의 많은 생산체제와는 확연히 틀리게 되고 시스템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한국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기이며 35년동안 실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과학적, 기술등등 모든 것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연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4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아래 일본의 영향력안에서 전쟁을 치루었으며 민족적 수탈을 당했지만 그 영향은 한국이 가장 최악의 상태였으며 근본을 뿌리체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초기 이런 전쟁사와 관련하여 그 도입이 자연스러운 것 보다는 일본의 강압적 수탈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625전쟁

625 전쟁 전쟁 비극은 우리 한국의 90% 이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써 그 전에 일제강점기때도 역사적 가치에 대한 진실성과 왜곡에 대한 각종 문헌과 자료 그리고 문화재를 잃었지만 625전쟁을 통해 전국토를 황폐화 시켜 생산체제 대부분 파괴시킨 비극인데 이 전쟁은 실로 원인이 알아본다면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소련의 사회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 싸움이 아니었던가? 두 세력 즉! 경제체제를 대표하는 두 체제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 태어난 한국을 위해 대립한다는 것이 바로 전쟁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었고, 한국의 스스로 전쟁보다는 두 체제의 대립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잇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김일성이 소련군의 무기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켜 하나의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이로써 전쟁이 시작되어 결론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에 물론 생산체제도 없었지만 일제시대에도 만들어졌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 남한과 북한 둘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갖고 다시 휴전에 이르르게 된다. 그 후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북한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대가 변해오는데 이 자료에서는 북한의 변화과정을 제외하고 남한의 변화과정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3) 50년대 이후

이렇듯 6 25전쟁 피해 상황을 대략 살펴 본다면 2백만명이상이 사망했고, 40퍼센트의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30퍼센트가 집을 잃었고, 75%의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후 농업의 발전 진천되었지만 산업이라 할 수 이는 공업발전은 어렵게 됩니다. 또한 군사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박정희대통령은 우리가 잘살수 없을까? 하고 경제발전계획을 세웠으며 각종 개혁을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성장을 방향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그 업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잇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혁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76년 영국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면 한국은 1960~70년대 경공업을 위주로 가발과 탄광 그리고 섬유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기업의 탄생과 함께 기업가 측면에서 중요성과 노동자측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국적 경제시스템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이는 후에 IMF위기라는 큰 위기를 가져오지만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빨리빨리” “대충빨리” 이런 정신으로 그 성장의 내막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급진적 성장아래 경제발전을 해왔으며 이런 상황속에 현시이 놓여있다. 우리 바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빠른 시기안에 이런 경제성장속에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좀더 낳은 방법은 없는지 그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하자.

 

 

2. 한국 경제시스템의 세 주체들과의 관계

 

(1) 정치와 기업과의 관계

 

앨빈토플러의 “부의미래” 책을 빌어 기업이 나아가는 속도가 100마일이라 하면 정부와 그 정책과 법은 30마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박정희 시대의 독재체제에서 정부의 주도적 성향이 없었다면 기업이 새로운 탄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원래 서양의 자본주의 역사보다 그 역사가 짧고 빠른 시일내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기업을 위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질적인 문제의 인식이 틀리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 글은 그 역사적 배경이 틀린 한국에서 시대적으로 틀리게 되었지만 현 사회 즉 IMF를 격고 우리의 기업들은 그 내부적으로 탄찬한 자산을 비롯한 회계시스템과 그 위험정도와 안정도가 실로 선진국의 수치로 볼 때 안전한 위치에 들어왔음은 물론이고, 서양 기업과 비교 견줘도 탄탄한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다.

 

정치와 경제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자본주의 특성상 열심히 일한자와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하고 그 가치가 높을수록 또는 그 효용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의 이기심을 통한 기업의 생성과 기업이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지배력을 위해서 또는 각종 기업들과의 관계와 경쟁을 통한 도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기구와 제도를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정부는 기업이 더욱 더 사회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밑거름을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서구 자분주의 정부의 작은 정부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물론 짧은 자본주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인식차원에서는 조선시대까지는 계급사회에 따른 왕권시대 그리고 일본강점기의 수탈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한 시련과 시련을 지내오면서 사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저히 몸뚱아리와 가난만을 간직한체 미국의 서구 자본체제를 그대로 수입되었으며 한국 본연의 뿌리보다는 친일파의 형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길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본 출신의 군장교로써 피는 한국인지만 교육은 일본에서 받았으며 일본 또한 미국의 영향력아래 커왔던 나라로써 이는 순수 자연적인 진화보다는 주도적으로 그 성향의 발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한국 정부에 대한 주도적 억압적 성격이 강해 한국 기업 또한 이런 체제 아래 생성되었으며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세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각종 비자금을 받고 기업을 위해 각종 제도와 법을 편법으로 수정하여 왔으며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기업가의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부정부패에 대한 독재와 함께 사회의 민주적인 것 보다는 패단과 패단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런 기업과 정치의 관련은 불가피한 사실이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바로 부정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체택하고 있으며 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지만 정치나 기업들의 무자비한 횡포로 인해 우리 국민들 즉 근로자들(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가혹해 진점이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소득의 불균형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용어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조건이 악조건인 상태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를 보냈던 한국의 60~70년대는 이점에 서양과 같은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보다면 이는 분명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에서 보호적인 정책보다는 악조건을 눈감아주고 뒤늦은 개선과 민중의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고, 뇌물에 돈을 벌기 앞선 그 시대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모모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이렇듯 기업의 발전은 그 뒤에 정치적인 세력과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일이므로 그 관계는 땔래야 땔 수 없으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바로 그 시기에 생성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IMF를 격을 때에는 그 폐단이 들어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략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이후 정부는 각종 제도를 선진화 하여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사태를 눈 감아주고 묵묵했었던 정부의 책임도 큰 책임이라 할 수 잇는 것이다. 바로 시장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점이다.

 

정치인이 자기 세력을 유지시키고자 많은 자금을 필요로하고 그 자금은 바로 기업들의 비자금을 통해 연결되고 이 비자금은 바로 이윤의 축적해 그 경로가 연결되는데 그 피해자는 바로 누구일까? 바로 그 이윤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았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한다. 기업의 이윤은 누구에 것인가?

 

(2)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민간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일컷는 것으로써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 인력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통해 즉 필요노동을 통해 기업의 상품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해석되는데 즉 기업의 이윤은 상품의 판매 이윤을 근로자의 임금을 뺀 경영자의 순수 부가가치에 대한 이득은 경영자가 독식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그 임금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다면 근로자의 그 시대에 잇어서 최저생활자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으로 측정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로써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자신이 노동한 시간적 가치가 바로 시대적 물가를 반영한 생계유지비로 측정되는데에서 우리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근로자의 혁명을 통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통해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잇는 것이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주류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아담스미스의 경제시스템이 해석된다. 경제학자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누구의 시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점에서 우리는 각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로 많은 주제로 논의 될 수 있는데 일단 주류쪽에 그 초점을 맞추어 본다.

 

자본주의는 바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상품생산에 의한 생산구조시스템을 비롯하여 각종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일종의 사회전반의 체제 시스템으로써 일차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교환이라는 시장체제와 노동시장의 존재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다시 본다면 “자유”라는 측면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봉건체제에서 수많은 사람이 강제적 억압을 피해 인간 개개인의 삶의 존중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아닌가? 하지만 이 자유의 탄생은 바로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핸 전제일 뿐이다. 즉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유를 통해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손에 넣기 위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말한다. 자기의 이기심을 토대로 열심히 일한자에게 그만한 대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즉 기업이 상품을 팔아 많은 이윤을 남김으로써 그 수익은 기업가에 존속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개인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는 탄생에서부터 그 의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분배에 또한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앞서서 임금은 최저생계비라고 말하였는데 노조들은 이런 정치경제학 측면에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임금의 인상과 기업 생활 수준을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을 다시 들춰 보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 유로 창조하였으니 그 이득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잇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굳이 임금을 올릴 필요도 없을뿐더러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비용과 상품의 기술개발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로 어머어마한 자금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기업가 즉면과 노동자 측면의 대립은 끈임없이 맞물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가는 어떻게서든 임금의 상승을 저지할 것이고 근로자는 임금의 상승만이 궁금적인 목표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생각으로 이를 다시 바라본다면 노동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정부와 근로자들의 관계

 

서양의 정부는 봉건시대에서부터 귀족 중심의 왕권강화에 대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의 정부의 입지도 분명히 분석되어야 할 특징을 가지는데 자연적이 아니라 친일파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미국의 체제를 도입시켜 정부의 체제도 사실상 서구식을 따라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사실상 미국과 별반 다른 것은 없다 다만 그 정치적 묘수가 끈임없이 세습되고 연결되어 보수파냐? 또는 진보냐? 하는 이런 사상의 체제 내에서 우리 한국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의 묘수도 확정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국민의 법일 실시되거나 각종 제도가 창설되는데 과연 정부의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 즉 우리들 민간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펼쳐지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 고질적은 문제는 일단 역사상 한국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군사독재와 미국의 영향 일본의 영향을 받다보니 사실상 짬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것 하나 자주적인 문화나 전통은 무시된체 여전히 서양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바탕은 한국인인데 시스템은 서양식 정치체제는 우리들 사회에 맞지 않는 경향은 없을까?

 

동학농민운동이라 하는 민중적 항쟁 운동이 구 한말 있었다. 이는 조선 마지막 농민들의 운동으로써 귀족세력과 외구세력 보다는 올바른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의 많은 운동과 차이가 있다. 서양의 민중의 운동은 성공하여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의 사회전반에 걸쳐 그 명략이 변화하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민중의 항쟁을 통해 성공하여 진정한 민중의 정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끈임없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일부에서는 말하지만, 이 역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우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지금까지 끈임없이 큰정부를 외치며 계획경제하에 급진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이것은 시장주의 자본경제에 잘 부합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 성장은 바로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진행방향에 있는 것이다.

앞서서 기업과 정부의 서양의 역사적 패단을 통해 자유가 농민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말을 하였든 정부는 민간인 즉 근로자를 위한 경제체제를 올바르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기업측면 보다는 모두다 잘 살 수 있도록 성장과 분배 측면에 올바른 제도와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정말 좋은 시장경제체 체제의 정부로써 좀더 잘 나아갈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은 잘 살 수 있는 경제체제가 이룩되지 않을까 싶다.

 

 

3.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개선 방향

 

지금 비록 수익을 보고 많은 이익이 있지만 기업은 존속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유동성과 투자에 대한 자금적 수요가 요구 된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도출한 이 시대에 바로 노동자와 경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윤의 극대화에 따른 분배의 부분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우리는 국가가 얼마나 국유화 하고 있는 지 보다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나 세계에서 위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상품을 제작하는데에서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들어오고 얼마나 이윤추구에 대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지에 따라 기업의 존속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함께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어울리며 우리의 목표라 할 수 있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할 것이다. 하지만 규모적으로 생산적 자원으로도 봐도 선진국에 비해 또한 세계 큰 기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시아는 두뇌가 뛰어난 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점은 이런 각 측면 정부 노동자 기업자 측면에서의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힘쓰기 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자율적인 기업의 생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 업종과 함께 고 부가가치적인 산업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가 그리고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낳아갔으면 하는 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