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경제부흥조세법’ (Economic Recovery Tax Act)에 서명함으로써 레이거노믹스를 정책에 옮기기 시작했다. 흔히 공급측면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레이건경제학은 정부지출 삭감, 조세인하,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통화량을 조절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폭 인하해 개인과 기업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경제학자 래퍼의 이름을 따 일명 ‘래퍼커브’ (Laffer Curve) 라고 해서 세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근로의욕을 상실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경제이론이 이를 뒷받침했다.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런 경제정책은 이미 1979년 취임한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레이건의 공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정책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시대적 배경하에 각 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을때 케인즈와 같이 정부의 대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이는 신고전학파 (시카고학파)에서 금리로 조정되는 해석이 어려울때 케인즈와 서로 바꿔가며 그 전통을 잇고 있다.

 

 한국에 이번에 MB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기업에게 해택을 주고 있는 산도 저리 옴기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분명 반대하는 세력과 엄청난 시민들이 싫어하겠지만 이는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변화를 실천하려는 주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MB가 탄생되었을까? 우리들은 분명 정치의 개념을 정확이 모르나 파악은 해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가정으로 나눠지는 3체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곧 한국이 MB노믹스로 변화할 때 성과와 화합은 힘들것이지만 분명 샌드위치와 더이상 성장동력이 없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벌써 가슴이 뛴다. 지루하던 정부가 드디어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건 언제나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다.